일본 경제 동반자 협정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란? EPA 뜻에 대해서

유럽 일본 경제 연계 협정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경제 연계 협정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란? 

EPA라는 것은 폭넓은 경제관계의 강화를 목표로, 무역이나 투자의 자유화 원활화를 진행시키는 협정입니다.

 

주로 무역의 자유화에 더해 투자, 지적 재산권 보호 경쟁 정책 만들기,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폭넓은 경제 관계 강화 등등의 경제적인 협정에 더해 인간 및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인 협력과 경쟁을 통한 경제의 발전을 이루는 협정이기도 합니다. 

일본 경제 연계 협정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정 내용

수출입에 드는 세금 철폐 및 소멸시키며,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합니다. 투자 환경을 정비하며 비즈니스 환경 정비를 협력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정마다 다릅니다. 주된 예로 인도와 일본의 EPA 협정 내용에 대해 말해보면 일본은 철강 화학제품 전자제품 등등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철폐됩니다. 농수산물에서는 옥수수 카레 두리안 홍차 새우 등등 인도에 유리한 농수산물의 관세가 철폐됩니다. 

 

또한 투자에 관해서는 투자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등등을 통한 투자자유화 및 보호를 규정합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해외 지적재산권에 대해 효율적으로 무차별적 보호를 확보하며, 해외 지적재산권 취득 절차 간소화 및 타국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여 안정적인 특허권을 확보합니다.

 

인적 이동 및 비즈니스 환경 정비를 통해 무비자로 단기 입국이 가능해지며, 수많은 인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부 간 및 민간간의 긴밀한 투자 협력 시스템을 갖추게 합니다.

일본 경제 연계 협정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정 국가

일본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협정 국가 및 경제 연합은 한국 중국 일본 간 협정인 일 중 한 협정, EU 협정, TPP 협정, 미일 무역협정, RCEP협정, 아세안 협정 등등이 이 있습니다. 

 

이중 TPP와 RCEP협정이 알기 힘든데 TPP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환태평양과 밀접한 캐나다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뉴질랜드 호주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부르나이, 싱가포르를 합친 11개 국가가 협정한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입니다. 

 

RCE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는 다르게 아시아 중심으로 EPA를 맺습니다. 아세안 일본 중국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 연계 협정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정을 맺는 이유

EPA를 하는 이유는 무역 확대를 통한 GDP 증가가 아닌, 생산성이 높은 창조적인 기업 간 기업 내 거래를 통해서 기술을 주고받아 새롭게 혁신이 생기는 것에 주목합니다. 이러한 혁신은 국가의 가치를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올림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증가하며 재투자로 인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이 체결하고 있는 주된 EPA의 효과를 보면 4조 엔(한화로 약 42 조가량) 규모인 미일 무역협정으로 인해 정부지출은 0.2% 감소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수출 0.1% 증가 투자 0.2% 증가 민간 소비 0.5% 증가 수입 0.1% 증가하였습니다.

 

환태평양 경제인 엽합체인 TPP12는 14조 엔(한화로 약 147조) 규모에 민간 소비 2.6%, 투자 0.6% 수출 0.6% 정부지출 0.6%가 증가하며 수입은 0.6%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인 효과가 높기 때문에 EP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